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원본 파일·기기
- 계정·접속 자료
- 대화·게시물 흐름
- 신고·차단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유형과 법
- 계정 무단 접속·해킹 —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처벌은 같은 법 제71조
- 다른 사람 정보의 훼손·비밀 침해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개인정보 무단 유출·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71조
- 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
화면 캡처만 남기면 조작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주소(URL), 수신·작성 시각이 함께 남도록 저장합니다. 문제가 된 기기는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며, 플랫폼에 신고했다면 신고 번호와 답변을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는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하는 해시값을 기록하므로, 직접 복사한 파일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복사했는지도 적어 두세요.
회사 자료 반출 사건이라면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이나 업무상 배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 접근 권한, 보안 서약서, 반출 기록(메일·클라우드·저장장치 기록)을 정리합니다.
메신저·SNS 사기 대응
메신저나 SNS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받았다면 송금 직후 이용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대화 상대 계정 정보와 대화 화면, 송금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투자 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나 원격 제어를 요구받았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설치된 앱 목록을 캡처해 두어야 피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계정에 누가 접속한 것 같으면요?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 화면을 먼저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기록을 보관한 채 신고를 검토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서비스를 쓰면 처벌이 어렵나요?
해외 사업자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국내에서 범행했거나 피해가 생겼다면 국내 수사가 가능합니다. 남은 자료를 빨리 보존할수록 좋습니다.
송금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몰래 설치된 위치 추적 앱이 의심되면요?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에 설치된 앱 목록과 권한 화면을 캡처하고, 언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그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기기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형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