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업무권한·직책 자료
- 회사 규정·계약
- 거래·지출 기록
- 의사결정·승인 기록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가중 처벌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5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형법 제3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
- 보관 관계 — 돈이 맡겨진 것인지, 이미 상대방 소유가 된 것인지
- 불법영득의사 — 회사를 위해 썼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 임무 위배 — 정관·내부 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 손해 — 실제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 사건에서 준비할 것
회사 자금 사건은 법인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장부, 결재 문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업무 분장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를 검토하는 회사라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위법하게 얻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수집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개인 사이 횡령 사건
회사 밖에서도 횡령은 생깁니다. 물건을 팔아 달라고 맡겼는데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 계모임이나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경우, 공동 명의 계좌의 돈을 한 사람이 빼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맡겼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와 계좌 내역, 돌려 달라고 요구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썼다면 횡령인가요?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임의로 개인 용도에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약정과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돌려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횡령·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냅니다. 수원 지역 사건이면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이 해당됩니다.
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 범위 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과 결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돈은 회사를 위해 썼어요.
사용 목적을 보여 주는 지출 증빙, 결재 기록, 회사에 보고한 메일 등을 모으세요.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