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검토 대상 계약서
- 거래 구조 설명
- 협상 쟁점
- 내부 정책·기존 계약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할 때 보는 순서
- 당사자 — 계약 주체(법인·개인사업자)와 서명 권한자
- 업무 범위 — 범위 밖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대금 — 지급 시기, 검수 기준, 세금계산서
- 책임 — 손해배상 상한, 위약금, 지체상금(민법 제398조)
- 결과물 — 지식재산권의 귀속
- 종료 — 해지 사유, 통지 기간, 정산
- 분쟁 —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중재
약관인지 개별 협상 계약인지
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에 같은 양식을 쓰는 계약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빼는 조항이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협상에서 어떤 조항부터 수정을 요청할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서명 뒤 관리
계약서는 최종 서명본과 부속 서류(견적서, 사양서, 특약)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고, 변경 합의는 메일보다 서면 변경계약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해지 통지 기한을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검토 의견을 받는 방식
검토 결과는 조항별로 위험 정도와 수정 문안을 나란히 받아 보는 것이 협상에 쓰기 좋습니다. 꼭 바꿔야 할 조항과 바꾸면 좋은 조항을 나눠 두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먼저 요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정안을 거절했다면 그 이유와 대안 문구를 다시 검토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초안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초안은 작성한 쪽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해지·관할 조항부터 우리 회사 입장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게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
실제 예상 손해와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로 정하면 줄이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영문과 국문으로 함께 만들면요?
두 언어 사이 해석이 다를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하지 않으면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 주소지 등 법이 정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거래처가 먼 지역에 있다면 분쟁 때 이동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관할 조항을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민사소송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