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현재 사용하는 계약서
- 반복되는 분쟁 사례
- 조직·결재 구조
- 검토 대상 정책·문서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
1. 시작점
분쟁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짜와 최초 계약·행위·연락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월 단위라도 좋습니다.
2. 분기점
합의가 바뀌었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등 사건의 방향이 바뀐 시점을 구분합니다.
3. 현재 위치
협의 중인지, 소송·수사·지급명령·집행 등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나 출석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표시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현재 자료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재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에서 주로 다루는 일
- 표준 계약서·거래 약관 정비
- 거래처 분쟁 초기 대응과 내용증명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인사 문서 점검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
- 새 사업의 법적 요건 확인
작은 회사가 먼저 점검할 것
근로자를 고용하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고객 정보를 다루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0조). 이런 기본 의무를 놓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입장이 약해집니다.
자문 결과를 업무에 남기는 법
검토 의견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쓸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질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답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약서 양식은 버전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바뀐 조항과 이유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거래처 협상 때 근거가 됩니다.
분쟁 기록에서 위험 신호 찾기
최근 분쟁을 표로 놓고 거래처, 쟁점(대금·하자·해지), 계약서 조항, 처리 결과를 적어 보면 같은 조항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검수 기준이 계약서에 없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표준 계약서에 검수 기간과 이의 방법을 넣는 것만으로도 분쟁이 줄 수 있습니다. 자문은 이런 반복 지점을 찾아 문서와 업무 절차를 함께 고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문 계약과 사건 위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문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질문과 문서 검토를 맡기는 것이고, 소송·고소 같은 개별 사건은 따로 위임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내야 하나요?
자주 쓰는 계약서 양식, 최근 분쟁 기록, 회사 조직과 주요 거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필요한가요?
거래처가 많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점검만으로도 반복되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문을 받으면 소송을 맡길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회사 거래 구조와 문서를 미리 알고 있어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빨라집니다. 위임 범위와 보수는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 양식을 바꾸면 기존 거래처에도 적용되나요?
이미 체결한 계약은 기존 계약서가 적용되고, 바꾼 양식은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거래처에 적용하려면 변경 합의를 받아야 하므로 갱신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