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구성
- 상담료 — 사건을 맡기 전 상담에 대한 비용(사무실마다 정함)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내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
- 성공보수 — 민사·가사 사건 등에서 약정한 결과에 따라 지급
- 실비 — 인지대·송달료·출장비·감정 비용 등
- 부가가치세 — 보수에 별도로 붙는지 여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수사·재판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 사건의 보수는 착수금 등 다른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할 것
- 맡기는 범위: 수사 단계만인지, 1심까지인지, 항소·상고 포함인지
- 성공보수의 조건과 계산 방법(민사·가사 사건)
- 실비의 종류와 부담 주체
- 중도 해지 때 보수 정산 방법
- 실제로 사건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제도는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을 비교할 때
여러 사무소의 비용을 비교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맞춰 보세요. 맡기는 절차의 범위, 성공보수 조건, 실비 부담이 다르면 숫자만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도 비용만큼 중요한 비교 기준입니다.
- 같은 절차 범위로 비교했는지
- 성공보수 조건이 같은지
- 실제 담당 변호사와 보고 방식
상담 때 알려 주시면 좋은 것
비용 안내를 정확히 받으려면 사건 종류와 현재 단계(수사 전·수사 중·소송 중), 상대방 수, 가장 가까운 기한, 이미 받은 문서를 함께 알려 주세요. 같은 사건명이라도 단계와 쟁점에 따라 필요한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안내를 참고해 지금 가진 자료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상담비용은 따로 내나요?
사무실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담 예약 때 상담 방식과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선임비용을 홈페이지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사건 종류와 단계, 쟁점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 사건을 보지 않고 숫자를 적기 어렵습니다. 상담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 때 정산 방법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 전에 해지·정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혼·형사 사건 비용 구조는 다른가요?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판례상 무효라 보수 구조가 다릅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은 착수금과 약정한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구속, 경제적 사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하거나 법원이 선정합니다. 요건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공보수는 언제 내나요?
민사·가사 사건에서 약정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결과와 시점에 따라 냅니다.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10-14.
함께 보는 안내: 상담 전 준비자료 · 이혼소송 비용 ·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