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회사명·대표자·사업자 정보
- 공급 범위와 완료 기준(무엇을 해 주면 끝난 것인지)
- 대금과 지급 시기, 늦어졌을 때의 처리(지체상금·이자)
- 하자나 손해가 생겼을 때 책임 범위와 한도
- 계약 기간·자동 연장·중도 해지 조건, 비밀유지와 분쟁 시 관할
실제 업무 순서에 맞춰 읽기
계약 문구를 담당 부서의 실제 순서(발주 → 납품 → 검수 → 정산)에 대어 보면 빠진 절차나 서로 다른 날짜가 보입니다. 검수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 대금 지급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 서식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 표준 서식이라도 협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조항과 이유를 표로 정리해 두면 내부 검토와 협상이 빨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검토 요청 전 사내에서 정할 것
- 거래 금액과 기간, 반복 거래인지 한 번뿐인지
- 결과물·납품물의 검수 기준과 책임자
- 대금이 늦어지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기간
- 계약을 중간에 끝내야 할 상황
-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정보와 줄 수 없는 정보
업종에 따라 함께 볼 법
건설·제조 하도급이면 서면 발급 의무와 대금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을, 소비자와 거래하는 계약이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계약이면 위탁 문서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 확인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 대표자, 본점, 목적 사업을 보고 서명자가 대표자나 권한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해지 통지를 놓쳐 원치 않는 계약이 1년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갱신 방식(자동·합의), 해지 통지 기한을 검토 요청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장기 계약이라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조항이 필요한지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검토는 언제 맡기는 게 좋나요?
상대방에게 수정안을 보내기 전, 늦어도 서명 전에 맡기세요. 서명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먼저 맺어야 하나요?
본계약 협상에서 기술·영업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메일로 합의한 내용도 계약인가요?
청약과 승낙이 분명하면 이메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서면 계약서에 다시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조건은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서가 모든 합의를 대신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구두 약속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상대방이 외국 회사라면요?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과 분쟁 해결 방법(법원·중재), 통화와 환율 기준, 계약서 언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외국 법원 판결은 국내 집행에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중재 조항을 함께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작성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