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에서는 법원·검찰 일정이 있는 사건과 생활법률 정보를 분리합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이 있는 법조로 생활권과 가까운 광교 지역에서는 실제 출석·제출 일정이 있는 사건과 일반 상담 준비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건번호와 기관, 다음 일정을 먼저 적어두도록 안내합니다.
재판 기일·제출기한·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찰 단계담당 검찰청·사건번호·이미 제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일반 상담민사·채권·기업 사건은 각 사건유형의 준비자료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준비할 자료
- 사건번호
- 출석·기일 날짜
- 법원·검찰 문서
-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지역 맥락 참고: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공식 안내
광교2동에서 사건을 준비할 때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보다 먼저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금전·계약·임대차·기업 문제인지 구분하고 현재 진행단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관련 정보
이 생활권에서 상담 준비 포인트
임대차
주거·상업 공간의 임대차 문제는 계약기간, 보증금, 종료 통지와 목적물 인도 자료를 함께 봅니다.
금전분쟁
대여금·미수금은 돈이 이동한 근거와 변제 약속, 독촉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면 최초 계약과 변경 합의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교에서 수원 전역으로
이재홍 변호사 개인 홈페이지는 광교를 중심으로 수원 전역의 사건 정보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지역명만 바꾸는 반복 페이지보다 실제 사건 질문과 준비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합니다.
상가 분양 계약에서 볼 것
분양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상가를 공급받았다면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신고·광고 규정을 따르므로 분양 신고 내용과 광고, 계약서를 함께 비교합니다. 업종 제한이나 독점 영업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도시 상가 임대차
하동에는 상업용 건물 46동과 업무시설 15동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차임이 세 번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8). 임대료 인하·유예 협의는 문서로 남겨 두세요.
호수공원 주변 상가 운영 계약
단지 상가에서 영업한다면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한 관리규약과 업종 제한 결의를 확인합니다.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종을 바꾸거나 간판을 달기 전에 규약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 때 들은 설명과 상가가 다르면요?
분양 광고, 상담 자료, 계약서를 모아 차이를 정리하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가 임대료가 밀렸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도 상담할 수 있나요?
관리규약과 관리비 부과 내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관리단이 정한 업종 제한에 따라야 하나요?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은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 숫자: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 집계, 법정동 기준) / 작성 2026-10-15